728x90 SMALL 산업안전보건법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2022.06 1. 해설집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 Ⅰ. 총 칙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3 Ⅱ.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····· 6 Ⅲ.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······· 15 Ⅳ.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······· 23 Ⅴ.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······· 24 Ⅵ.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··· 26 Ⅶ. 위반 시의 조치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7 2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············ 29 3. 전부개정 관련 주요 Q&A ··········· 65 4. 기존 질의회신 Q&A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1 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가. 계상 의무 1)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.. 2023. 6. 16.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-게시의무 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 -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- 공시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•(해당시)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•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- 기계·기구 및 설비의 안전·보건점검, 작업복·보호구·방호장치의 착용·점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 • 안전·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 수행 •사업의 종류, 상시근로자 수 및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.. 2023. 6. 6. 이전 1 다음 728x90 LIST
